ID : 진재범
2016-11-24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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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사법부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 뿐만이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자유로와야 한다.
여론에 편승해 구속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구속한다면 그것은 돈을 받거나 권력의 편에서서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져 내린 지금 이 상황에서 성창호 판사가 조원동 경제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히 아닐 것이다.
명예가 중요한 판사의 입장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어쩌면 권력에 반하는 판결 이상으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결정일 수 있다. 온세상이 조원동을 구속하라고 외치는 이 상황에서 내린 성창호 판사의 영장기각은 세상의 비난에 굴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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