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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은 사업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
2016-12-06 12: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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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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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011 추천: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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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은 사업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업목적에 따라 주무과가 정해지고, 주무과가 정해지면 '000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작성은 물론,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이 빈틈이 없어야 하고,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준비할 사항은 기본재산(통상 2천5백만원/ 특수한 목적의 법인은 3억이상, 2~30억원)있어야 하고, 발기인(임원)구성 -7~10명정도
회원 100명정도 확보하여야 하고, 사무실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막연히 사단법인이라고 하셔서 통상적인 답변만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임창진 행정사, 각부처지침, 공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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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관리자
2016-12-06
2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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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라고 다른 곳에서 발췌했습니다
1. 설립 때 몇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발기인 구성원의 조건이나, 혹시 초기 자본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조건 등이 있나요?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하며,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햐 합니다. 설립시 출연재산의 제한 내지 한도는 없습니다.
2. 재정부족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목적사업을 위해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회원들에게 후원 및 모금활동 등의 수익사업을 하여 모여진 재정으로 비영리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모금활동을 하여 모여진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3. 수익 사업을 위해 홍보 비용이나, 혹시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급여, 그리고 사무실 유지비나 각종 비용이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후원 및 모금 등 수익 사업을 통해 모여진 재정으로 지출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아니면 오직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써야만 하고, 비용은 제가 알아서 조달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수익을 사원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단지 발기인 2명 이상, 정관 작성, 총회 등 몇 가지 사항만 준비되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하는 것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목적과 이후 사업에 대한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컨설팅 절차가 필요하며,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에 이를 충족시킬 경험이 있는 곳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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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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