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수 후보측 의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28대 정‧부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28대 조건수 후보 당선증 교부에 관하여 한국사협 회원 남주환 작가께서 이평수 후보측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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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작가협회는 2017.1.2.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제28대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관리규정 제19조 5항의 ‘연회비가 미납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기호2번 이평수 후보측의 런닝메이트의 2015년 연회비 미납을 사유로 후보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2017.1.3. 2016년도 제9차 이사회를 열어 기호2번 이평수 후보측의 자격을 전부 박탈한 후 2017.1.4. 기호1번 조건수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기호2번 이평수 후보측의 관계자는 2016.12.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호2번 이평수 후보측의 런닝메이트의 2015년도 분의 연회비 미납을 사유로 한 피선거권의 박탈에 대하여 가처분의 신청은 한 상태이므로, 선거관리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협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12.15. 회비미납으로 정권되었던 이평수 후보에 대하여 ‘연회비 미납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에 비하여 특별히 더 해악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징계사유를 치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채무자 협회의 현 집행부가 채권자의 정·부이사장 후보 출마를 저지하려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채무자의 현 집행부는 자신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없거나 경미함에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반복하고 있는바, 제28대 정·부이사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의 출마를 막기 위해 징계제도를 악용하는 듯한 강한 의심이 들고 만약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경우 위 선거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고 결정한 법원의 결정문(2016카합20395)에 따르더라도 위법하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더라도 제17조의 단서조항으로 ‘후보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하였다면 회비납부 시점은 밤12시까지 가능함에도 후보등록 마감시간인 17시까지 회비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회원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므로 연회비는 회계연도 중에 아무 때에 납부하여도 되는 것이며,
나아가 뒤늦게 회비가 미납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회비를 입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후보등록마감시간이 지났으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인 조치였고
그뿐 아니라 연회비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나 모임에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대가로 일 년에 한 번씩 내는 일정액의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거관리규정 제17조(선거권)의 단서조항으로 정한 ‘단 후보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선거권이 정지 된다. (2016.10.28 개정)’ 규정만으로 당해 연도(2016년)의 회비를 미납한 것은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의 정지대상이 아니고 전년(2015년)도의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부터 연회비를 미납이라고 볼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의 선거권은 금년도 연회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 그 결정을 위하여 이미 2017.1.11. 법원의 심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서둘러 법원의 결정이전에 당선인을 결정하고 당선인 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명백히 대한민국 법원의 심리기일 통지처분을 무시한 것으로 결국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입니다.(끝)
제목
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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