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파 위험은? ★
사드 레이더는 한 방향으로만 탐지를 하나 현재 운용중인 그린파인 레이더나 이지스함의 SKY 레이더는 CCTV 같이 360도 방향을 탐지한다. 사드 레이더는 평소에는 꺼 두었다가 적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만 가동한다. 핸드폰등 전자기기의 허용 전자파는 ㎡당 10w/㎡ 이하인데 괌에서 측정한 사드 레이더의 1.6km 지점 전자파 수치가 0.0007w로 기준치 10w에 훨씬 못미쳤다. 그린파인, SKY 레이더와 24시간 생활하는 국군 장병들도 전혀 문제가 없고 성주 사드 레이더는 미군이 운용한다.
★ MD 편입으로 중국을 자극한다? ★
MD는 미국으로 향하는 적(러시아,중국등) ICBM을 적외선 조기경보 위성과 지상의 경보 레이더에서 이를 탐지, 추적하여 MD 작전 센터에 알려주면 요격 미사일로 대기권 밖에서 격추하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의 ICBM 기지는 성주에서 2000km 이상 벗어나 있고 시베리아, 알래스카 상공을 1000km 고공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성주 사드로는 탐지나 요격이 불가능하다. 오키나와나 괌을 향하는 북한의 미사일도 비행 고도가 300km 이상으로 고도가 150km인 사드로는 요격을 하지 못한다.
★ 중국의 보복은? ★
[경제 보복]
중국의 수입국 1위는 한국으로 연간 수출하는 1700억 달러중 70% 정도가 반도체등 원부자재와 중간재로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데 한국산 원료가 75%에 달한다. 한국은 중국의 수입 1위 국가이고 수출은 4위 국가이다. 1992-2015년까지 697억 달러를 중국에 직접 투자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5만개 이상으로 중국인 수 백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중국에 입국하는 관광객의 1위 국가가 한국으로, 2015년 450만명이 입국하여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의존관계이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고 한중 FTA도 체결하여 부당한 무역 보복이 어렵다. 무역 보복을 하면 2017년부터 가능한 시장경제지위(MES. 지위를 얻지 못하면 덤핑 부과액이 높아짐) 획득도 어려워진다. 2000년 한중간 마늘 분쟁은 WTO 가입전이라 가능했고 2010년 일본의 희토류 수출금지도 일시적 효과는 있었지만 WTO에 의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위안화 절상과 경제 불황으로 경제 위기에 처한 중국이 한국에 무역보복을 하는 것은 한중 모두 손해이고 중국 경제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
사드 배치 발표후 중국은 한류등 비무역 제재를 하고 있으나 감내할 수준이고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 사드를 철회할 경우, 신용 없는 국가로 낙인 찍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외자 유출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어 중국의 보복보다 훨씬 위험하다. 북핵을 용인하는 친북반미 성향의 노무현 대통령 취임으로 무디스가 2003년 국가 신용 2등급 하락을 예고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특사단을 파견하고 미국 방문시 미국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북한 수용소에 있을 거라고 아부성 발언을 하여 등급 하락을 막았다.
[군사 위협]
중국은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2011년부터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2곳에는 탐지각 120도, 탐지거리 5,500km인 레이더를 설치하여 한반도 전체를 탐지하고 있으며, 지린성 통화등 군사 기지 6곳에서 사정거리 600-900km인 둥펑 15 미사일 600여기를 배치하고 있고 랴오닝성 덩사허, 산동성 라이우, 산시성 한청 기지에는 사거리 1800km 둥펑 21 미사일을 배치하여 11분이면 대구 공군기지에 도달한다. 중국은 한국을 훤히 들여다보고 공격용 미사일도 배치해 놓고 방어용 사드는 반대한다.
★ 외교로 북핵 해결? ★
핵은 김정은 정권의 존립 이유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과 조중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북한 핵을 원하지는 않지만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어 미국과의 완충 지역으로 존재하는 것을 원한다. 북한 붕괴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거나,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미국과 대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을 움직여 북핵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중국의 핵심적 안보 이익인 북한을 포기하자는 주장이라 현실성이 없는 허구이다.
★ 맺는 말 ★
강대국을 이웃에 둔 약소국은 항상 침략 위협을 받는다. 한국은 일본,러시아,중국을 이웃에 두고 핵을 가진 미치광이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어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 1816-2000년까지 207개 국이 존재했으나 66개국이 멸망했고 그 중 50여 개국이 이웃 나라의 무력 침입에 멸망했다. 2차 대전 독일이 이웃 유럽 국들을 침범했고 일본은 아시아 각국을 침범하여 속국으로 삼았다. 1951년 중국은 티벳을 무력으로 병합했고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복속시켰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핵무기 최종 단계인, 핵 공격을 받고도 반격할 수 있는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도 진행중이다. 북한에 대응하는 방어 시설만 설치해도 벌벌 떠는 국민이 서울에 핵 한 발만 떨어져도 북한에 항복하자고 할 것이다. 핵을 가진 상대방에게 대화나 외교로 평화를 얻자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노예나 인질이 되는 길이다. 힘 없는 평화는 허구이고 평화를 원하면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당신의 자손이 김정은에게 끼니와 목숨을 구걸하길 바라는가?
(2016년 여름 성주군청 "사드 게시판"에 게재했던 글을 편집하여 올린다) (끝)
제목
김옥섭
메일보내기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