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역사를 불의가 승리하고 친일파가 득세한 역사라고 폄하하는데, 평균 수명(영아 사망률이 높아) 33세인 나라에서 일제 강점기 35년은 희망이 사라지고 무력감에 빠지는 기간이다. 소규모의 방직공장, 신발공장, 정미소 등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민족 기업도 없는 상황에서 전 국민중 중졸 이상 졸업자 26,000여명 대부분은 일본인 기업체나 은행, 공무원에 취업을 해야 했다. 삶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일본인에 고용된 것을 악질적인 친일 부역자와 동일하게 친일파 굴레를 씌우는 것은 가혹하다. 국민 전부가 독립 운동을 하면 일은 누가하고 국민을 누가 먹여살릴 것인가?
전제 군주시대 억압된 시대에 살던 우리 민족은 가렴주구와 소작농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여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해방을 맞이했다. 농업 인구는 전 인구의 70%, 그중 소작농이 86%에 문맹률이 78%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 치하 자본주의 모순을 경험하고 군주나 농민이 평등한 사회가 된다는 사회주의 사탕 발림과, 북한의 토지 무상분배 거짓 선전에 혹해 1946년 미군정의 정치제도 선호 조사에서 사회주의 71%, 자본주의 14%, 공산주의 7%로 사회주의 선호가 대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투표로 정치제도를 결정하면 사회주의가 되었을 것은 명백하였다.
2차 대전후 사회주의 열풍으로 소련 점령 동구권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대거 공산화 되었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은 1946.2 김일성 괴뢰 정권을 수립했고, 미군이 진주한 남한에서는 통일 정부 수립이 어렵자 1946.6 이승만 전 대통령(이하 존칭 생략)은 "정읍선언"에서 단정(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천명하였다. 좌우 합작 정부에서 좌파는 테러, 암살로 우파를 제거하여 결국 공산화된 동구권을 지켜본 이승만은 통일 정부는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로 확신하여 김구, 김창숙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유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산업화와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했다.
광복 전후 공산 국가(적색)
김구는 남북 통일 환상에 사로 잡혀 상해 임시정부 주 프랑스 외교위원이었던 서영해와 북한 남파 간첩 성시백에게 포섭되어 신탁통치를 찬성하고 단정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한 통일 정부 수립에 매진하였는데 이는 결국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김구 추종자 조경한과 1997.5.26 북한 노동신문에 의해 밝혀졌다. 토지 무상 분배와 만민평등의 사회주의 환상으로 남북한 통합 선거가 실시 되었으면 김일성이 당선되었거나, 좌우합작 정부가 설립되었어도 결국 남한도 공산화가 되었을 것이다. 독립 운동 영웅 김구도 건국엔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다.
정부 수립후 이승만의 비협조로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친일청산을 완결하지 못했는데, 친일과 공산세력이 경쟁하는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은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현존 위험 세력인 공산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과거 위험 세력인 친일 세력의 협조를 받았다. 그러나 내각에는 친일파를 기용하지 않았으나 국정운영을 위해 하위직엔 친일파를 불가피하게 기용하였다. 북한은 김영주, 김달삼, 홍명희등 친일파 20여명을 요직에 등용하고 지주나 반대파 정적 5000여명을 숙청하면서 이를 친일파 숙청이라고 선전했다.
한국은 해방후 1970년대까지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일 때 미국의 원조에 의해 연명을 할 수 있었다. 미국은 20여년간 식품, 보건의료지원, 건축 재료, 연료 등을 무료로 원조했다.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1946년 5천여만 달러에서 1958년엔 3억 2천만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미국은 이승만의 북진통일을 우려하여 군비 증강 원조에 소극적이었고, 애치슨 라인 발표로 6.25 전쟁을 겪었다. 미국은 6.25 이후 1960년까지 한국에 20억 달러 이상 원조를 제공하고 60만 군대 유지를 위한 지원으로 안보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6.25 때 미군은 제일 먼저, 제일 많은 군대를 파견하여 북한 침략을 저지하며 18만여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한국은 효율적인 전쟁 수행과 유엔 미가입국인 한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이 되는 효과를 노려 1950.7.12 국군 작전통제권을 유엔에 이양하였다. 1951년부터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르자 미국은 전쟁의 종결에 급급하여 휴전을 서두를 때 한국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이승만은 1953.6.18 반공포로를 석방하여 휴전에 목맨 미국을 압박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한국은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 경제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선조들의 노력과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와 번영을 이뤘으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북한의 적화 통일에 방해가 되는 미국과 한국 정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70여개국가와 체결한 FTA중에서도 한미 FTA만 거부하고, 모든 FTA에 포함된 ISD(해외투자자 손해배상 제도) 조항도 한미 FTA만 문제를 삼았다. 훈련중인 무한궤도차량에 의한 교통 사고(미선,효선)도 상대가 미국이니까 문제가 되고, 소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 쇠고기 수입은 괜찮은데 미국 쇠고기만 안된다. 중국의 한국 공격 미사일은 괜찮고 미군의 한국 방어 미사일 사드만 반대한다.
세계에서 자국 힘만으로 국가 안보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미,영,중,러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자 동맹으로 안보를 담보한다. 전시 작전권은 한미군이 한미연합사를 통해 공동 행사하여 유사시 미군이 자동 참전한다. 세계 2,3위 강대국이 이웃에 포진한 한국에서 미군의 자동 참전 인계철선 제거 주장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전작권 환수를 하면 유사시 미군의 참전은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가 거부될 수도 있고 동의 받는 기간이 최소 2-3개월로, 미군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이 끝날 수 있다. 한미방위조약엔 NATO와 달리 자동 개입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쓰기 위해 칼럼란이 아닌 자게에 올립니다. 계속)
제목
김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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