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공청회
7월 12일(금) 오전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사진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진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
○ 사진 산업진흥에 필요한 법제정으로 사진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진관련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 정부는 사진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사진의 창작·제작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사진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복제 방지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부는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진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사진 산업 보호 및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 사진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사진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사진산업진흥법”이 왜 필요한가?
사진은 인터넷, 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드론, 3D프린팅 등 이미지 시스템 및 이미지 활용산업의 뿌리기술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사진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창의적 사진상품 개발과 과학적인 사진기술을 겸비한 인재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산업의 보호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사진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진관련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진의 중요성
1.사진은 영화, 영상, 광고, 인쇄출판, 유튜브, 온·오프라인홍보물 등의
뿌리산업이다.
2.사진은 미래 산업의 핵심, 즉 3D프린팅. VR산업.빅데이터.드론 등의
원천기술로서 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산업이다.
3.국가의 근간이 되는 주민등록증,여권.면허증 등 개인 신분증명 인증시스템의 역할을 한다.
4.시대를 읽어가고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매체인 만큼, 사회적 산업으로 육성되어야한다.
170여 년 전 세상을 바꾼 하이테크산업인 사진산업의 위기
1.사양산업으로 낙인
(스마트폰과 SNS, 광학기기발전 등으로 사진의 홍수시대)
2.사진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사진 상품의 가치 상실
(전문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촬영하여 온라인에 유통)
3.허가 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사진상품 판매가능
(소비자의 상품선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유통시장의 교란 초래)
4.저작권 및 초상권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로 사회적문제야기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진생산자들에 대한 교육 필요)
5.사진관련 사업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 또는 정책의 부재로 소상공인 사진관의 몰락(사진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 막힘)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이미지 시스템 및 활용산업의 뿌리기술
사진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데이터로써 존재하게 되었고, 데이터로써 사진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 되어가고 있다. 특히 드론, VR증강현실 그리고 3D프린팅 분야에서 사진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진은 드론을 이용해 높은 위치에서 촬영하고 사진측량법을 도입해 측량 데이터를 만들고 증강이나 가상현실에서 3D 재현 소스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마케팅 또는 셀프 촬영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3D프린팅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3D모델링의 구현 이외에 사진을 활용한 모델링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사진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성공적인 변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진은 다른 미디어의 데이터로 사용되기 전에 사진자체로도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매체이다.
이렇듯 사진이라는 매체 차체의 쓰임새로 볼 때, 미래를 이끌어갈 사진의 방향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기대효과 (사진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면......)
○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되어 사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사진 산업의 기반이 조성되어 사진관련 일자리의 창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사진의 창작·제작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불법 복제 방지 등 필요한 시책이 수립되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사진사업자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이 보호되고, 이용자에게는 개인정보호 등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이 마련되어져 사진산업 성장의 토대가 마련되어질 것이다.
○ 사진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이 함께 반영된 효율적인 사진산업 진흥 시책이 만들어져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2019. 7. 12.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상헌
사진산업진흥법제정위원회 위원장 강종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장 육재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조건수
(사)한국광고사진가협회 회장 최창익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 이동희
사진영상산업협회 회장 조창수
사진학회 회장 양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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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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