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사진 공개에 대한 초상권 위반 건이 요즘 현안이 된 것 같다. 누드 촬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으면서 초상권 법이 발효된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진계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초상권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안타깝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듯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계약을 체결하면 고소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시판에서 아무리 떠들어 봤자 이불속에서 만세 부르는 격이다. 누드 촬영을 할 때 계약서를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필자의 짧은 의견을 제시한다.
1. 공개된 누드 사진 촬영대회를 일간지에서 소개하지 않는 이유
0. 누드 촬영 계약서에 일간지에 공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으면 보도 가능
0. 누드 촬영 계약서에 일간지 공개 내용이 없는 경우 보도 불가
- 주최측에서 전달된 행사 사진이면 저작권 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 특정인임을 알 수 있게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계약을 했더라도 과도한 공개(명예훼손)라고 법원이 판단(추정)
2. 촬영 계약 및 사용 계약서에 "초상권 사용에 대해 일체 이의 제기를 안하겠다"라는 문구만 삽입할 경우
-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해도 모델은 유투브나 일간지 게재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면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고 봄.
3. 누드 촬영 대회 촬영 계약 및 사용 계약서 작성
(방법 1) 계약 상대자(촬영 작가)를 촬영 대회에 참석하는 전원을 계약자로 한다.
- 촬영자 인적 사항을 기재한 명단을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모델, 진행자 각 1부씩 보관
(방법 2) 계약 상대자(촬영 작가)는 진행자로 하고 촬영 계약 및 사용 계약서에 참가자 전원을 포함
- 촬영 및 사용 계약 내용에 진행자와 촬영 작가 전원을 촬영 및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진행자, 작가 명단을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모델, 진행자 각 1부씩 보관한다.
4. 사용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 계약 대상자 명단 : 촬영자 인적사항(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등)
- 사용 계약 내용 : 공모전,전시회,출판,판권,동영상,인터넷 언론,일간지,잡지,유투브 등
제목
김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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