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액 수천억에 이르러, 사진작가들 분노폭발
인터넷에 보도한 것 삭제를 요구한 뒤 “사과하시고 합의보시죠, 법적으로 가지마시고” 란 문자를 보내고 이에 사과 않고 금품제공 하지 않았다고 성폭력범으로 형사고발한 모 모델협회의 권모회장과 소속 모델에 대한 사진작가들의 분노가 크게 폭발하고 있다.
9월9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ND분과위원회(위원장 서성광)에 전곡고탄교 한탄강 촬영회에 참가한 사진작가들은 모델들의 이러한 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연대서명을 하여 대처하자며 전원이 서명을 마다하지 않았다.
한편 모델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김가중 사진가를 형사고발하여 성폭력방지법 14조 2항에 의거 형사 처벌 위기에 있다.
이에 대한 사진작가들은 법 이전에 사회정의차원에서 이문제가 다루어져야 된다며 사진작가란 발표가 생명이고 발표 없는 사진작가는 있을 수 없다며 이를 법적으로 단죄한다면 창작행위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며 문화예술의 나라에라는 말은 허구에 불과하며 예술 그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며 표현의 자유와 그 발표를 보장하라고 촉구하였다.
모델은 사진작가들의 사진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익히 잘 알고 모델을 해놓고(거금을 받으며)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형사고발을 빌미로 갈취를 하려함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일각에선 모델들의 사진작가 갈취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
김가중 고발사건은 형사 건에서 법을 악용하여 일단 승리를 하고, 많은 불특정 사진작가들을 대상으로 명망 있는 변호사로 하여금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게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사과하고 합의 보시라. 형사고발당하기 전에....” 이와 같이 명망 있는 변호사의 통보에 대부분의 사진작가들은 요구하는 금액을 보내줄 수밖에 없을 것임으로 이 추산 액은 수 백 억 원 내지는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이 더러운 행위를 막을 방법은 별로 없으며 오로지 SNS, 인터넷 등을 통한 댓글의 확산과 연대서명에 의한 탄원사정도의 방법 외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 인터넷상의 사진들을 지우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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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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