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 벙긋 마라’ 명예훼손법 연재2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지휘자 채용과정 의혹 밝혀라,’충주시 문화예술과의 공정한 지휘자 ‘공모 원한다’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 국민들을 옭아매고 입을 봉쇄하기 위한 위정자들의 술책이다.
법은 많은 맹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은 잘 쳐 먹고 잘 산다. 그리고 법에 아둔한 이들은 늘 억울하게 당하게 마련이다. 사실 법에 무고하지 않아도 상식에서 혹은 서로 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사안들을 무조건 소송질 부터 하는 상습범들도 아주 많다. 이런 악랄한 파렴치들에게 재수 없이 걸려들면 인생이 아주 고달프다.
오래전에 옆집에 이런 영감탱이가 살고 있어 우리 부모님들이 사흘도리로 판사 앞에 불려 다닌 적이 있어 내겐 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지경이다. 당시 부님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바 있다. 이런 상습 투서쟁이들을 엄벌에 쳐한다는 무고법이 있지만 그 영감탱이 말처럼 칼자루를 쥔 넘의 칼끝에 선 사람들은 늘 당하고 마는 것이 법의 맹점이다.
명예훼손!
이 법이 우리나라 및 몇몇 나라에만 있는 법 인줄 알고 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입을 봉쇄하기 위한 법임에 틀림없다. 필자의 경우 뉴스 때문에 이 명예훼손에 아주 자주 걸렸는데 대부분 생각도 못한 엉뚱한 사안들이 죄가 되니 죄의 기준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럽다. 필자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가지 괜찮은지 정말 애매하고 특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펑펑 터지니 참 인간이란 동물은 죽을 때까지 아무리 공부해도 다 못 배운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죄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죄라고 인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나라 법은 도무지 그걸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우리방송 모 기자가 레이싱 걸들을 촬영해 뉴스를 냈다. 물론 그 모델들은 기자에게 다양한 포즈를 취해주며 촬영에 응한 것이다. 그 뉴스를 포털에 유포하였는데 그 모델이 그 뉴스를 삭제해 달고 요구하였다. 딴에는 괘씸하여 “네가 찍어 달래서 찍어 주었는데 기자가 네 시다바리냐? 네가 올리라면 올리고 내리라면 내리는 허수아비로 보이느냐?” 끝내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포털에서 연락이 왔다. 해당 글을 삭제함과 동시에 명예훼손으로 경고를 한다고... 이러한 사안들이 누적되어 지금은 아이디가 영구제명 된 상태다. 도대체 변명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 것이 포털들의 규칙이다. 강력히 항의하자 회사내규임으로 답을 할 수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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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검찰청에서 명예훼손 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고 갑자기 편지(통고)가 날아들었다. 얼마 후 충주경찰서에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
“차비 없어 못가니 잡으러 오든지 죄를 물리든지 그 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답하고 충주로 가지 않았다. 무조건 조사에 응하지 않고 몇 달이 흘렀다.
아무리 뉴스를 읽어보고 또 봐도 도대체 누구를 명예훼손 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똥구멍이 근질거리고 기분이 영 똥이다. 도대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잊을 만 하면 또 연락이 와서 속이 뒤집어 질 만큼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성 대장염이 도질 지경이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지휘자 채용과정 의혹 밝혀라, 충주시 문화예술과의 공정한 지휘자 ‘공모 원한다’
(문의/ 지회장 김진하 010-3282-1626)
2년 전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지휘자 공모에 있어 충주시는 공정성을 이유로 지휘자 채용과정은 외부용역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공정한 심사라 보기 어렵다며 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지회(이하, 노조)는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지휘자의 실기를 채점했던 심사위원은 당시 박사과정 대학 교수이자 출강하고 있는 학교 교수였다.”며 “심사회피제도를 통해 피했어야 한다.”고 부당함을 밝혔다.
또한 “단원 정기평정도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받는 반면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지휘자를 뽑는 중대한 실기심사에 단 2명의 심사위원만 위촉했고 전 지휘자의 작곡된 곡으로 실기를 봤다.”라고 전했다.
특히 “2년 전 일부 단원들이 전)지휘자의 부당함을 충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당시 지휘자는 즉시 사표를 제출했으나 계약 만료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으나 이로 인해 전 지휘자를 따르던 단원들 간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현)지휘자가 채용되고 전)지휘자의 문제를 제기했던 수석단원(7급)들은 공교롭게도 일반단원(8급)으로 같이 동조했던 비노조원인 단무장(6급) 또한 일반단원(8급)으로 강등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휘자의 채용 과정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달 31일까지 보내야 하는 지휘자의 계약 만료 통지는 물론 단원들을 화합해 탄금대와 우륵이란 중원문화의 고장을 화합의 하모니로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실력 있고 공정한 지휘자를 재공모해주길 바란다.”라고 역설했다.
제목
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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