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정품시가 총 35억 원 상당의 ‘짝퉁’을 압수하고, 짝퉁판매업자 21명을 대대적으로 형사입건했다. 압수된 위조 상품 중 가장 많이 도용된 상표는 루이비통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아 단속한 첫 사례다.
시는 위조상품 판매가 극심한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인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올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펼쳤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정품시가 3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은 가방 등 24개 품목 144종, 4,266점으로써,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위조 상품의 제작 및 판매행위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해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 신뢰도와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범죄행위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짝퉁문화가 한국경제를 좀먹고,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세계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도 위조 상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앞으로 구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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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 김한정 기자 (merica2@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