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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3월17일 12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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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핵과 무관한 징벌적 대북제재 완화해야”

17일, 「추미애TV」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美 대북기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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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미주소위원장)17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추미애TV추미애의 작심발언: 정말로 미국은 입장을 바꿨을까?’편에서 핵과 관련 없는 징벌적 제재에 한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의원은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지난 11일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주최 핵정책 컨퍼런스 발언에 대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대북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매파인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정책을 주도하면서 미국이 상당히 강경해졌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는 기존의 강경한 대북전략 때문에 한반도에 핵보유국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그 전략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같이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의원은 비건 대표가 볼턴빅딜해법으로 선회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비건이 한 말을 전부 다 들어보면 점진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싱가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4개 핵심분야가 상호연계(linked)돼 있고, 이것을 병행적(in parrallel)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추 의원은 비건이 이번에 토탈 솔루션이라고 한 것은 바로 싱가폴에서 합의된 4개 핵심분야이며 이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병행적일 수밖에 없고 실무협상단이 신뢰를 쌓을 시간을 갖고 비핵화는 어떤 순서로 할지, 제재 완화는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추 의원은 대북제재는 핵 차단을 위한 제재징벌적 제재로 나눌 수 있다면서 핵 차단을 위한 제재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핵 원료나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로 이런 핵 차단을 위한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과 관련이 없는 징벌적 제재는 금강산 관광 제재나 개성공단 폐쇄처럼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한 경우도 있다면서 핵과는 무관한 징벌적 제재에 한해서는 제재완화를 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설득외교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북미 간 후속 협상에 대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첫 임기 내에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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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녕 (dltjdsud@hot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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