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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경기도 초․중학교 빈 교실 5,929개

- 주먹구구 교실수요 산정으로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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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남는 교실이 올해만 5,929개나 되는 등 초중학교 신축을 위한 교실수요 산정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연도별 빈 교실수는 20195,929,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038개와 5,98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자료 : 2019~2021 초등학교 중학교 과부족교실 현황>

 

  초등학교의 빈 교실은 193,701, 204,054, 214,169, 중학교는 192,228, 201,984, 211,817개로 집계돼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 중학교에 비해 많았다. 2019년 기준 초중학교 빈 교실 수는 전체 교실 49,324개의 12%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110개로 교실이 가장 많이 남았고, 용인시 588, 화성시 580, 남양주시 579, 고양시 486개 순으로 나타났다반면에 부족한 교실은 화성시 126, 용인시 77, 김포시 66개 등 초등학교가 829, 중학교는 용인시 18, 시흥시 17, 안산시 14개 등 126개가 부족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학생배치와 학교설립 기준 및 절차에서는 적정 규모의 학급수 산정방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신 의원은 교육부의 주먹구구식 교실수요 예측으로 빈 교실이 많이 남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교실수요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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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녕 (dltjdsud@hot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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