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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생존 달린 헬렌켈러법,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법 연내 제정 촉구 서명 전달
■ 시청각장애는 단일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와는 전혀 다른 특성 가진 중증장애,
■ 장애특성에 따른 지원제도 필요하나 현행법상 ‘시청각장애인’ 별도 분류 안돼 ‘복지 사각’
■ 밀알복지재단, 장애인의 날 있는 4월부터 ‘헬렌켈러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실시, 시민 1만8천여명 동참
■ 7개월째 국회 표류중인 헬렌켈러법, 연내 통과로 시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시행 근거 마련해야
헬렌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음에도 작가로, 사회활동가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한 위대한 인물 중 하나다.
그러나 헬렌켈러가 그러한 삶을 살기까지는 일평생 그녀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준 설리반이 있었다. 한국에도 1만여 명의 헬렌켈러가 있다. 한국의 시청각장애인들은 그들에게 설리반이 되어 줄 일명 ‘헬렌켈러법’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이 16일(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청각장애인지원법(이하 헬렌켈러법) 제정’ 촉구선언을 발표하고 1만8천여 명의 시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시청각장애인당사자와 장애계 인사 등 10여명은 지난 2월 이명수 의원(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헬렌켈러법’의 연내 제정 촉구를 주장했다.
’헬렌켈러법’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중복으로 겪는 시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단일장애(시각, 청각)보다 일상에서 더 많은 제약을 겪기 때문에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제도나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 3명 중 1명이 정규교육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들도 절반이 넘었다. 10명 중 7명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내 첫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인 ‘헬렌켈러센터’를 설립하고 시청각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을 펼쳐온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지난 4월부터 헬렌켈러법 제정 촉구 시민서명 운동을 진행해왔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다”며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손창환(49)씨는 “시청각장애는 단순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문제를 떠나 세상과의 소통 자체가 단절돼 버리는 장애”라며 “적절한 지원제도가 마련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며 살 수 있다. 홀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전국의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속히 관련 법을 제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서명을 전달받은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시청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면 현행 장애인복지법만으로는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렵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사자분들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인만큼 헬렌켈러법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은 헬렌켈러법이 통과될 때까지 온라인(helen.miral.org)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정촉구 서명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되어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 등을 위한 49개 운영시설과 8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17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4년에는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 각각 ‘장애인부문 대상’, ‘종합 대상’을 수상해 투명성을, 2018년에는 서울시복지상 장애인권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2015년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며 글로벌 NPO로서 지위와 위상을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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