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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11일 20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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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절단사고 및 임금체불 문제 질타

- 이어 이월드 임금체불 문제 지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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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의원, “안전사고로 한 청년의 꿈이 좌절됐다노동 당국의 책임있는 관리 대책 마련 요구


강효상 의원 (한국사진방송 이성녕)=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와 이월드 임금체불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이월드 사고에서는 이월드 측이 피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매뉴얼을 교육한 적이 없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며 업체 측의 안이한 안전의식 실태를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구고용노동청에 대해서도 안전사고로 한 청년의 꿈이 좌절된 사건이 벌어진 데에 대해 노동청의 태만과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안전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월드 유병천 대표도 이유 불문하고 회사의 대표로서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라며 직원의 안전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직원과 고객들에게 안전한 회사가 되도록 법 기준에 초과하는 수준의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겠다며 사과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효상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발생한 유원시설의 중대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절반이 넘는 9건이었다. 또한 유원시설 사고는 사업자의 안정성 검사나 안전관리매뉴얼 위반, 안전교육 위반이 주 원인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첨부 1]

 

이 때문에 강 의원은 앞서 제2의 이월드 사고를 예방하고자 유원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및 단속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미이행할 시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월드의 임금체불문제도 새롭게 지적했다. 이월드가 지난 2010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등 총 25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밝혀졌다. [첨부 2]

 

강 의원은 이월드의 모회사인 이랜드가 2016년 아르바이트생의 83억원을 가로챘던 임금체불사건이 연상된다경영개선을 빌미로 안전이 희생되어선 안 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유 대표는 “(임금체불 문제는) 수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급여착오에 따른 문제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첨부 1] 2013 ~ 2019.8 유원시설 중대사고 현황(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 망

2

-

1

1

1

3

1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심각손상

-

-

-

-

-

-

3

30분 이상

기구 중단

-

-

1

-

1

2

-

 

[첨부 2] 2010년 이후 이월드 직원 체불금품내역 현황

구 분

항 목

인 원

액 수

처 리 결 과

총 합계

19

249,591,394

-

2013

진정

퇴직금

1

1,195,240

행정종결(권리구제)

진정

연장근로수당

1

4,062,776

행정종결(반의사불벌)

2014

고소

임금

12

8,663,094

기소

감독

연차수당

2

203,520

시정완료

진정

퇴직금

1

910,000

행정종결(반의사불벌)

2015

고소

연장근로수당

74

38,054,050

기소

감독

연차수당

13

11,050,000

시정완료

진정

퇴직금 등

1

18,000,000

행정종결(반의사불벌)

진정

임금(기타)

1

760,000

행정종결(반의사불벌)

진정

임금(기타)

1

626,770

행정종결(권리구제)

2016

진정

임금(기타)

1

888,163

행정종결(권리구제)

퇴직금

1

1,174,690

2017

진정

연차수당

1

1,633,670

행정종결(반의사불벌)

퇴직금

1

3,200,000

2018

진정

임금(기타)

1

780,000

행정종결(반의사불벌)

2019

감독

연차수당

1,616

121,146,167

시정완료

휴일근로수당

684

26,227,464

퇴직금

4

2,391,770

휴업수당

199

8,6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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