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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는데 누가 전세를 놓겠느냐”(2016년 1월 13일 대국민담화)
“어차피 전세 시대는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다. 전세는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이다.”
(2016년 2월 23일,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신동근 의원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위 말들은 전세 종말은 불가피하니 월세 시대를 준비하자는 선언입니다. 누구의 발언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했던 말입니다.
이 발언이 나올 당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이익이 되니 임대인들이 월세로 돌아서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입니다. ‘전세 종말 불가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월세 전환 예찬론’을 편 것입니다.
당시 시장에 내놓는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 전세가가 폭등하며 동시에 월세로 전환하려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일자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게 정상이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180도 입장을 바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사라질 거라고 근거 없는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체 미래통합당에 일관성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것입니까? ‘악어의 눈물’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세 종말론을 설파했지만 오히려 그 후로 서울의 전세 비율은 더 늘었습니다, 전세 제도는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세, 월세가 무슨 죄입니까? 상황에 따라 정파적 이익을 위해 돌변하는 저 자들이 죄라면 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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