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중단정책의 현황과 평가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최근 인터넷 사업자들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중단 및 폐기 정책의 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최근 포털 및 게임 업계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보관하지 않겠다고 잇따라 선언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전면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1년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들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계와 규제당국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식별정보의 활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은 단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저장만을 금지할 뿐, 개인식별번호 등의 개인정보 활용 자체를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실명인증을 위한 특정 개인정보 활용의 법률상 강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 원인은 단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가 법을 통하여 사인(기업)들에게 특정 개인정보를 활용을 강제함으로써 그러한 개인정보가 유출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 있다.
둘째, 관련 법률의 체계적·종합적 정비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명 인증정보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등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일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 인증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힘들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