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부터 18세까지 중단없이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우수사례로 뽑혀
- 출산, 양육지원책 외에도 주택, 청년정책 등 종합적으로 노력 기울일 것
인천광역시는 9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 시상식에서 ‘리더십 대상’을 수상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와 뉴스1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방지킴 대상은 현재 대한민국의 큰 난제인 지방소멸 방지와 인구절벽 대응에 기여하고 성과를 보인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존에 지원되던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7,200만 원에 더해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을 신설하여 2,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9월 24일 기준, 50만 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는 14,538명이, 1세(20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시작)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은 8,061명, 아동수당이 중단되는 8세(2016년 이후 출생아부터 시작)부터 18세까지 매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은 15,056명이 신청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자체 노력과 동시에 올해 초부터 범국가적 대응을 촉구하며 정부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부동산교부세 지방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부영그룹이 자녀 1인당 1억 원의 저출생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파급효과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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