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의무 이행 기관에 고용지원금 지급, 미고용 기관에 고용부담금 부과
새누리당 윤영석의원(경남ㆍ양산시)은 15세 부터 29세 청년의 의무고용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19대 국회 개원 첫날 대표 발의했다.
윤영석의원은 30일 현행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3% 범위 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고용률도 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누리당 소속의원 10여명과 공동 발의했다.
특히,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이면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5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고용률을 설정하고 못 미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윤의원은 이와 함께 청년의무고용을 강제하기 위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의원은 “2011년 12월말 기준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 3.0%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청년 실업자는 32만여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2.6%에 달한다”며 “대학등록금 때문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의 안정화는 국가 최우선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 법률안은 정갑윤의원ㆍ여상규의원ㆍ이군현의원ㆍ정두언의원ㆍ민현주의원ㆍ강은희의원ㆍ김태호의원ㆍ윤상현의원ㆍ이이재의원ㆍ장윤석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19대 국회 개원 첫날 공동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