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 사진=청와대 제공>
“과도한 재정집행 보완조치 마련해 철저히 관리하라”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집행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무리하게 집행하다가 안 되면 중앙정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중심이 돼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이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관계부처의 사전 보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최근 3300억원의 채무액으로 시의 재정 기반을 흔들고 있는 강원도 태백의 오투리조트 문제와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지자체로 알려진 인천시가 지난 4월, 20억원 규모의 공무원 급여를 체불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등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사업과 전시행정 등으로 지방재정의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엄중하게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관련해 지난해 244개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50%에 미달하는 곳이 전체의 87%나 된다. 절반이 넘는 137곳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6개 광역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대구 인천 부산 등 세 곳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0%를 훨씬 넘어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위기단계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실정인데도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만 있다. 지난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지자체 총예산은 연평균 8.6% 증가했지만 복지예산은 19.0%나 불어났다. 선심성 공약과 무리한 투자 사업 등으로 돈이 떨어진 지자체장들은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못하겠다’며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집행으로 최근 언론에 지적되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 사업을 지적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0세에서 2세 어린이들의 무상보육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직접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간 대전시 통계교육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2012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지방예산 편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