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과 "민영화가..." 글에 언급된 내용인데 또 풀어서 설명할려니 답답하네요 **************))
(첫째, 공공재 성격이 강한 부분 민영화 문제 있다는 것인데....************************************)
서울 시내 버스나 벽오지 운행 버스, 도서 운행 선박회사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영(공영) 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까? 통신, 석유, 개스, 항공 회사도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부 국영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까?
(둘째, 의료보험도 비효율적이다 ************************************************************************)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익 등을 따져 민영화 하는데 의료 민영화는 부작용 우려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와 과다한 의료 쇼핑으로 적자가 시현될 때도 있지만 철도 처럼 114년간 적자는 아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의료 법인 자회사와 원격 진료인데 좌파에서는 민영화 괴담으로 선동하고 있다.
(다섯째, 메트로의 경우 정부가 나선게 아니라 서울시가 나섰다 ********************************************)
정부 개념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네요. 정부가 행정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 모두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기관이죠.
(셋째, 공기업의 방만 경영 문제는 .... 정치권에 더 문제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사장(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조도 공동 책임이다. 주인이 없어(민간 기업처럼 관리가 안됨) 입김이 센 노조가 임기 동안 분쟁 없이 보내려는 낙하산 사장과 적당히 타협을 하여 방만 경영을 하는 것이다. 어디에 문제가 있든 매년 평균 5500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부채가 불어나는데 두고 볼 것인가?
(여섯째, 결국에는 민영화 되었던 지분을 서울시에서 다시 거둬 들이는 ....*****************************************)
서울메트로9호선(주)은 민영화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SOC 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9호선을 건설하여 30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다. 책정된 요금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서울시에 요금 인상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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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21:46
답답하신분에네요... 공공재 성격이 강한 부분을 민영화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럼 님 말씀이 맞다면 의료보험도 비효율적이며 말이 안되는 제도겠네요. 여기서 사회주의는 왜 나옵니까? 그리고 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는 조직의 문제라기 보다는 선거 끝나면 기존 사장들을 정리하고 자기사람 내려 보내는 정치권에 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요. 님이 말하시는 방지책이라는 것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이 가능한 일입니다.그리고 메트로의 경우는 정부가 나선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나선거고요 결국에는 민영화 되었던 지분을 서울시에서 다시 거둬들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부좀 하세요.바닥이 보이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글을 쓰시려거든 존댓말로 쓰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료보험도 비효율적이다 ************************************************************************)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익 등을 따져 민영화 하는데 의료 민영화는 부작용 우려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와 과다한 의료 쇼핑으로 적자가 시현될 때도 있지만 철도 처럼 114년간 적자는 아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의료 법인 자회사와 원격 진료인데 좌파에서는 민영화 괴담으로 선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