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이 있다.
국군을 통수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2012년에 돌려받기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대통령이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다는 것은 주권국의 수치이고 대통령이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월남이 패망한 원인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했고 전략무기 세계 제1위의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월맹을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했을 것이다. 그들은 100만 명의 정규군과 비정규군이 있었으나 1975년 사이공이 월맹군에게 함락되자 대통령은 외국으로 도망하는 지경에 이르고 월남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들 또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정신자세는 어느 곳에 머물러 있을까? 2012년 최전방 철책선의 보초가 북한군이 디엠지 철책을 통과해 우리 군 초소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귀순 사건이 일어났다. 잠만 퍼질러 자는 웃지 못 할 사건으로 군을 믿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여 문제가 되었던 고급장교가 있었고 현직 사단장이 부하직원을 성폭행하여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우리 모두 정신 재무장이 절실한 때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이 있다.
국군을 통수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2012년에 돌려받기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대통령이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다는 것은 주권국의 수치이고 대통령이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월남이 패망한 원인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했고 전략무기 세계 제1위의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월맹을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했을 것이다. 그들은 100만 명의 정규군과 비정규군이 있었으나 1975년 사이공이 월맹군에게 함락되자 대통령은 외국으로 도망하는 지경에 이르고 월남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들 또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정신자세는 어느 곳에 머물러 있을까? 2012년 최전방 철책선의 보초가 북한군이 디엠지 철책을 통과해 우리 군 초소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귀순 사건이 일어났다. 잠만 퍼질러 자는 웃지 못 할 사건으로 군을 믿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여 문제가 되었던 고급장교가 있었고 현직 사단장이 부하직원을 성폭행하여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우리 모두 정신 재무장이 절실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