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수감자, 우리 재외공관에서는 깜깜수감자 인권 사각지대…

[경기 한국사진방송]이두수기자=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2015년 이래 현재까지 외교부 재외공관의 분기별 재소자 명단요청현황 분석결과 전체 176개 중 39개 공관은 단 한 번도 분기별 요청을 하지 않았고(※ 별첨 1), 재소자 수 기준 상위 10개국 42개 공관 중 37개 88%는 매분기를 요청하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 2). 우리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수감자에 대해 깜깜이었고, 수감자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며,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휴지조각이었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재외공관으로 하여금 관내 행형당국에 대하여 분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죄명, 수감일시 등이 포함된 명단)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감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없이 e-Consul 내 수감자 관련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 2014-2018.8.>에서 영사면회대상자 숫자가 과소 추정됨을 의미한다. 위 자료에 의하면 (※ 별첨 3) 49개 공관이 영사면회대상이 0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외교부는 전세계 재외공관 176개 중 매분기별 수감자 명단요청 여부를 요구한 의원실에 단지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으로 분류하여 2015년 이래 현재까지 총 15개 분기 동안 5회 이상 요청한 재외공관이 87개라고 하였다. 그러나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엄연히 매분기별 수감자명단을 요청하게 규정하고서, 마치 연 1회 가량만 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기만적 자료제출에 가깝다.

외교부의 한 담당자는 빈협약에 의해 이런 재외공관의 수감자명단요청 없이도 통보를 해당국가로부터 자주 받는다고 하였지만, 빈협약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통보를 재외공관에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도움 요청이 없으면 영사조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재외국민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