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 세액공제, 최대 5%로 늘리고 기간 ‧ 대상도 확대

- 향후 2년간,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기본 공제율 상향

- 기존 추가공제 기준 완화 및 건물 내(In-Building)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G 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 공사비를 포함했다.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건물 내(In-Building) 장비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하여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목적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시설구입비 외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기준은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 상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철희 의원은 “5G 투자 세액공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는 제외되어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김병기‧김해영‧서영교‧이동섭‧이종걸‧장정숙‧정재호‧최재성 의원이 동참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9.

발 의 자 : 이철희․김해영․이종걸 이동섭․최재성․정재호
장정숙․김병기․기동민 서영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투자한 기지국 시설비의 2%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여기에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의 20%를 추가하여 최대 3%까지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제도는 투자가 집중되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하고 있고, 시설구입비 외 기지국 구축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하고, 퇴직 등으로 인한 감소분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이 크지 않아 추가 공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비 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를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며 기본공제율과 추가 공제 기준을 조정해 최대 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와 ICT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