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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일주일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킨 데 이어 철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 합니다. 
 
대북 확성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철거했었지만, 그 결과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였습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또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행동들을 보면, 북한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GP 파괴와 대북확성기 철거 등에 따른 정책적 실패를 보고도 또다시 평화라는 자가당착에 빠져 국방을 허무는 어리석은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북확성기 철거가 아닌 유지·관리를 택해야 합니다. 북한의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최적의 수단을 스스로 없애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한미연합연습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적국이 기분 나쁠까봐 훈련도 못 하는게 나라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에서는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미동맹 약화 및 주한미군 감축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춰줄 것입니까? 그로 인해 국민들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에서 북한 비위 맞춰서 이득 보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판문점 쇼를 통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크게 재미를 보더니만, 이번에도 크게 한몫 벌어볼 생각입니까?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당도 추진해 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일방적 자진무장해제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국방마저 이렇게 특정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디 선을 넘지 마십시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4일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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