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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정부여당”

입력 2026년01월21일 16시17분 박정현 조회수 332

- 조세권 및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제대로 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바로 정부여당
- 성 의원 “지방자치와 국토균형발전의 정당한 요구를 반대 기류로 표현에 유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기류와 관련 “조세권 및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제대로 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바로 정부여당”이라며, “하나마나한 행정통합 말고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이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당은 이미 작년 10월 특별법을 발의했다”라며 “그러나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고, 한 목소리로 반대만 했다.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지방선거용 속빈 강정같은 지원책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행정통합의 핵심은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권의 지방 이양”이라며 “정부여당이 말하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 돈 몇푼 더 받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권한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당당한 지방정부를 완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으라”라며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셔도 된다”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대통령이 “대전 충남의 정당한 요구를 ‘반대 기류’로 표현한 것은 유감”이라며 “하나마나한 행정통합 말고 지방이 바로 설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이룩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정부여당입니다 >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확실히 될 것 같다”며, “대전·충남은 반대 기류가 약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정부여당입니다. 조세권 보장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제대로 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정부여당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우리당은 이미 작년 10월, 제가 우리당 국회의원 44분과 함께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단 한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해주지 않았고, 한 목소리로 제가 발의한 특별법에 반대의견만 쏟아냈었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지난달부터 입장을 바꾸더니 지방선거용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척 속빈 강정같은 지원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정통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말로는 행정통합을 얘기하면서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4년간 20조원 지원'이라며 겨우 4년 시한부 지원책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행정통합은 '지방선거용 행정통합'입니다. 통합을 해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 주는 돈만 받아먹으라는 그런 행정통합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통합을 하려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돈 몇푼 더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통합 지방정부가 넘겨받음으로써 더 실효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머지않아 자신들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부디 중앙정부로부터 돈 몇푼 더 받기 위한 법안말고, 권한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당당한 지방정부를 완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셔도 됩니다.

오늘 대통령의 말씀은 "말 잘 듣는 내 지역만 해주고, 권한 달라고 떼쓰는 지역은 안 해주겠다"는 선언이 아니었는지 참 걱정입니다. 지방자치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의 정당한 요구를 '반대 기류'라고 표현하신 것이라면 정말로 유감입니다.

하나마나한 행정통합 말고, 지방이 바로 설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이룩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1일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성일종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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