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흐름 둔화세...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 필요해 :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Global art platform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흐름 둔화세...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 필요해

입력 2026년05월06일 17시46분 박정현 조회수 116

2026년 1분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해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세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 통해 성장 가능성 높여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1분기 총 모금액은 1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83억 원 대비 30억 원(△8.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시작한 이래 1분기 첫 역성장으로, 2025년 연간 모금액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1,515억 원을 기록한 성장 흐름이 2026년 들어 꺾인 신호로 해석된다.

❍ 무엇보다 지난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16.5%에서 44%로 상향했음에도 전체 기부금은 줄어든 결과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박정현 의원은 이번 모금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의 시행 지연을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해 139만 건의 기부 건수 중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이하 기부는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액 세액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나, 관련한 정부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아직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을 연결하는 제도 활성화 방향이 모호한 상황이다.

❍ 박 의원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방향을 잡아주면 따라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지금의 모금 감소는 기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의 공약 이행 지연이 모금 결과로 나타난 첫 징후”라고 꼬집었다.

❍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현재 40개 이상의 민간 플랫폼이 중앙정부의 방침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2023년부터 10조 원을 넘길 정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중앙정부의 세제 인센티브 확대, 플랫폼 진입 규제 완화, 법인 기부 참여 허용, 기부자 편의 극대화로 모금의 92%가 지방으로 유입, 지방재정 보완과 농촌 소득 보전 효과를 실증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1,515억 원을 모금하면서 전년 대비 가파른 성장세(전년 대비 70% 증가)를 보였으나, 이중 상당 부분은 2025년 발생한 대형재난으로 인한 긴급 지정 기부가 반영된 수치로 알려졌다. 결국,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제도 개선 없이는 적극적인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의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 재원을 지역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고 말하며, “1분기 모금 감소를 좌시하지 말고 세법 개정과 법인 기부 허용, 민간 플랫폼 제도화를 올해 안에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이 10조 원 규모의 지역 기부 시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방향을 잡고 민간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한국형 지방창생 기부 모델’을 제도화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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