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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헌법, 인권, 자유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통일백서는 무효”

입력 2026년05월19일 16시59분 박정현 조회수 38

우리공화당 5월 19일, 이재명 정권의
통일백서 강력 비판
“대한민국 통일백서가
김정은 정권 찬양백서로 둔갑”

이재명 정권이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대한민국 헌법에 배치되는‘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가운데 우리공화당이 종북적 대북정책의 즉각적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5월 19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정권의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했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대한민국을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김정은 독재정권을 국가로 존중해주겠다는 것이다”면서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통일백서가 북한 김정은 정권 찬양백서로 둔갑했나. 이재명 정권이 씻을수 없는 역사의 죄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에 별도의 난민심사나 귀화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통일백서는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4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통일백서가 심각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헌법 위반과 함께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살인적인 인권 말살을 눈감아 준다는 점이다. 이번 이재명 정권의 통일백서에 ‘북한인권’용어가 241회나 사라졌다. 자유도 무려 102회 줄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인권, 자유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하수인 정권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헌법, 인권, 자유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통일백서는 무효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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