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한국사진방송=은형일 기자]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최근 의료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제도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황규석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및 국회 방문을 통해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사교육을 포함해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하는 불평등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공보의나 군의관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면서 지역 보건소와 군 의료체계의 연쇄 마비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이 같은 파국을 막기 위한 3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36개월인 복무기간을 24개월(최종 18개월) 수준으로 즉시 단축하고, 3주간의 군사교육 기간을 전체 복무기간 내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황 회장은 복무기간만 단축할 경우 발생하는 행정적 허점을 정밀하게 짚어냈다. 24개월로 단순 단축 시 4월 말 소집해제가 이루어져 복무를 마친 의사들이 3월 정규 전공의 수련에 곧바로 복귀하지 못하고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집해제 시점과 3월 수련 복귀, 계급 체계 재정비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지는 제도 보완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황 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군의관·공보의 처우 개선 요구를 향한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공보의 복무 현실화 요구를 ‘돈벌이’로 표현한 유영하 국회의원의 발언에 항의해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단행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황 회장은 “헌신해 온 젊은 의사들을 매도하고 갈라치기 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내년 3월까지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를 공식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한편, 장기화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2026년 출구 전략으로 황 회장은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 현실적 대안”을 재차 강조했다.
황 회장은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을 일시 중지하고, 이후 수년에 걸쳐 연간 300~500명씩 정원을 감원해 기존 증원분을 상쇄하는 수급 조율안을 제안했다.
또한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 중재기구를 통한 과학적 추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황규석 회장은 “의료 정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현실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와 함께 공보의·군의관 복무 현실화와 의정 갈등 정상화를 이끌어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