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는것은 모두가 불법행위(不法行爲)인줄 알았읍니다.
혹시 江(큰내강)에서 투망을 하시는것을 보고 오해에 소지가 있을듯하여 바로 잡습니다.
어부(어업권 허가자)는 허용이 되시는군요.
-수산자원보호령 14조(비어업자의 포획 채취 제한) 규정과, 9조와 10조에 있는 채포금지 기간과 체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바다에서 하는 투망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투망행위는 지역에 따라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14조 (비어업자의 포획·채취의 제한)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투망
2. 쪽대·반두·4수망
3. 1본조(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삭제
5. 가리·외통발
6. 낫대(비료용 해조에 한한다)
7. 집게·갈구리
8. 손
② 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 또는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 영 이외의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목
심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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