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에 응하지 않은 취재원에 협박한 건 무죄
대법원은 18일 취재에 불응한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에서 무죄와 유죄를 선고 받았던 모 일간지 기자의 최종심에서 “취재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불응하면 취재한대로 보도 하겠다”고 말한 것이 설령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보도를 위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봐야 한다.“ 또 ”그럼에도 이를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내려 보냈다.
취재에 임하지 않은 취재원의 취재내용을 사실대로 기사화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취재원이 촬영을 거부할 때는 촬영거부 사유를 게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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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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