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이 아닌 출동의 경우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불가?
소방공무원, 일반출동업무 수행 중 사망의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
2011년 08월 05일 (금) 14:17:31 이성녕 객원기자
[조은뉴스=이성녕 객원기자] 조정식 국회의원(민주당, 시흥을, 경기도당위원장)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목적은 평상적인 출동업무를 수행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는 군인 및 경찰 공무원 등은 일반 업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만은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 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으로 보다 협의로 안장대상이 규정되어 있었다.
“비록 재난, 생명구조 등 위급상황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정당한 명령을 받고 출동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 등 불행한 일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출에 앞서 지난달 27일 속초시 교동에서는 3층 건물에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m 바닥으로 추락해 김종현(29) 소방교가 순직한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는 김종현 소방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원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 되 다음달 9일부터는 인명구조 등의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 소방공무원이 출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동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소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비위급상황의 출동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본 개정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본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조은뉴스(http://www.egn.kr)
위 기사는 한국사진방송 기사를 조은뉴스에서 인용 보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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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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