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기사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신문사에 속하고 사진방송의 경우 사규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사진방송이 단독 저작권자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기사의 저작권이 사진방송에 있고 "인터넷조은뉴스"(이하 조은뉴스)와 기사 전재에 대한 (제휴)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조은뉴스"에 기사를 전재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조은 뉴스"에서 저작권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객원 기자라는 명칭을 붙여 기사를 전재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진방송에서 승인하지 않은 한 기자의 동의를 받고 객원기자라고 밝혀도 불법이다. 사진방송과 기사 전재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자의 기사 일부 인용이 아닌 전재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기사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법 위반을 피할 수 없다. 사진방송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해서는 안되고 실태를 밝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기자 본인의 동의도 득하지 않고 객원 기자라는 이름으로 사진방송 기사가 그대로 "조은뉴스"에 전재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해당 신문사에 항의를 하고 기사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우리는 사진방송의 기자이지 "조은뉴스"의 기자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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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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