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 이 인터넷 언론사 로 허가를 득한 이상은 피해 갈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인터넷 실명제 논란을 만드는 공직선거법 82조 6항입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곳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기사의 자유를 주기에 더욱 주의해서 지켜야 합니다.
자칫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급적 선거기간에는 정치적 민감사항은 기사를 자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듯 싶네요...
기사 뿐 아니라 댓글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목
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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