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5월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문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령 추진 계획(이하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국사진방송>은 이미 문광부에 정기간행물 등록을 해서 정식허가를 받은 상태이지만
이미 허가를 받은 언론사도 같은 규제에 해당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터넷언론사의 대략 50% 정도가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아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네요
인터넷 신문의 등록기준은 법인을 발행주체로 취재인력 2인 포함 상시 인력 3인 이상의
상시인력을 보유하고 자체기사 생산비율을 30% 이상으로 주간단위 기사갱신 등 사실상
언론기능을 하는 인터넷신문에 한해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본 시행령은
5월 규제심사, 6월 법제처 심사, 그리고 7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28일 대통령의 재가후
공포할 예정이다.
*** 오늘 오후2시에 연세대에서 인터넷언론 및 일반 언론 , 학계등 전방위에 걸친 관계자가 모여서
컨퍼런스를 가지고 대책을 논의한다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기자분은 취재를 가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
제목
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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