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사진방송에서 강의한 초상권 내용중 모델 촬영에 관한 부분을 요약해서 간단히 올립니다. 법에 문외한이라 참고만 하시고, 사진계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 모델 촬영에 관한 규범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뒷탈이 나지 않으려면 모델 촬영시 촬영 계약과 (영상)사용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야 하는게 원칙이며 보조적으로 녹음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모델 촬영 계약과 사용 계약이 되지 않은 사진이나, 사용 계약에 타인 사용 계약이 없는 사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초상권 침해가 되겠지요)
<< 모델 촬영시 참고 사항(필자 의견) >>
1. 계약 당사자
가. 단독 촬영 때는 모델과 촬영자가 계약
나. 촬영자가 다수인 촬영 행사의 경우
- 행사 진행자와 촬영회 참석자 전부가 한 팀으로 모델과 계약(모델 : 진행자 + 촬영자 전체)
- 행사 진행자만 모델과 계약을 하되 사진 촬영 계약과 사용 계약 내용에 촬영회(일시, 장소 등) 참여 작가 전체가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 추가(모델 : 진행자)
2. 계약 내용 : 촬영 계약 + (영상) 사용 계약
3. 사용 계약 내용
- 모델 촬영 작가는 영상 사용 범위(전시회, 출판, 언론등 문화, 영업 활동 전체)를 폭넓게 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에 제한이 있고 모델이 상업, 언론 등의 사용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 초상권법 모델 관련 사항 >>
1. 초상권의 정의
-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 신체적 특징에 대한 인격적, 재산적 이익에 대한 권리
- 초상은 사진에 나타낸 사람 얼굴이나 모습, 비춰지거나 생각되는 모습
- 초상을 함부로 촬영, 공표하지 못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법적 권리
2. 초상권의 법적 근거
- 2005년 언론중재법에서 초상의 법적 보호 명시적 규정
- 사자의 초상권 보호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 제정
3. 초상권 보호 범위
- 얼굴, 머리 모양, 뒷모습, 발까지도 초상권 보호 범위
- 해당 신체 부위 노출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었는 지로 침해 여부 결정
4. 초상권 주요 내용권리
가. 촬영, 작성 거절권 : 인격적 권리로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
0. 당사자의 인지 여부, 당사자의 심적 고통 여부와 관계 없이 무단 촬영 즉시 침해
0. 무단 촬영 초상 모자이크 처리 공표하면 초상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음
0. 무단 촬영 초상 촬영, 작성 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 문제는 남는다.
나. 공표 거절권 : 촬영자 여부 상관 없이 촬영 목적에 틀린 방식 공표, 복제 안될 권리
0. 촬영만 허락한 경우 공표는 초상권 침해
0. 공표 범위에 대한 동의를 넘어서는 초상 사용
- 초상을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는 경우 침해
- 관련이 있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매체나 프로그램, 후속 기사에 동의 없이 사용시 침해
0. 초상 영리권 : 초상, 사진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할 권리
5. 초상권자 동의와 동의의 효력
가. 초상권자의 동의
0. 초상권자의 촬영, 공표 동의가 있으면 면책되나 동의 범위 초과하여 다른 목적,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 위법
0. 초상의 촬영, 공표 동의의 주체는 본인이다.
나. 초상권자 동의 효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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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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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보존 목적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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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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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위한 복제(사적,가정 이용을 위한 판매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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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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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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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정에서의 이용을 위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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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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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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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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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방영 목적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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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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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상권 동의 취소와 철회
가. 동의의 취소 : 촬영,공표에 착오나 속임수가 있을 때 동의 취소하면 동의 소급 무효
나. 동의의 철회
0. 대가 없이 동의를 하였다 철회를 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0. 대가를 받고 동의 하였다가 철회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철회를 할 수 없다.
0. 대가를 반납하고 진행된 결과물을 파기하고 철회한다.(소급효과 없다)
제목
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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