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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원서 초안 2017-09-10 17: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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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385     추천:230

탄원서 초안

 

사진작가란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아는 예술가들입니다. 발표 없는 사진작가는 그 생명이 다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직 책이나 전시만으로 했지만 이제는 SNS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발표의 공간을 이용합니다.

 

직업모델이란 사진작가의 오브제역할로 작가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보좌해주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사진작가들이 촬영한 작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고 그 일을 합니다. 특히 그 대가로 그 어떤 직업들보다 엄청난 거금을 보수로 받고요.

 

사진작가란 직업과 누드모델이란 직업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를 법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작가의 작품사용이 직업모델자신과 맞지 않았다면 모델 측에서도 사진작가들에게 사용제한을 고지하고 요구하든가 모델을 하지 말든가 해야 됩니다. 어째서 모델에겐 권리가 존재하고 사진작가에겐 일고의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사진작가들의 누드작품은 예술로서 성폭력방지법 14조1.2항에 “카메라 혹은 유사기계장치로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가의 예술품을 이 법에 적용시킨다면 이는 언어도단입니다. 예술품의 비하이며 능욕이고 모든 예술에 대한 몰상식한 폭거입니다.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이라니요.

 

모델협회의 파렴치한 고발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직업윤리에 따른 거래의 오랜 관행에 큰 금이 가며 찬란한 문화예술의 나라 대한민국의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모든 예술가들은 특히 사진작가들은 향후 그 어떤 예술 활동도 할 수 없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은 한순간에 궤멸되고 맙니다.

 

부디 이 사회의 올바른 정의를 내려주시고 예술창작을 숭앙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

제가 임의대로 탄원서 초안 만들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정 부탁드립니다. 특히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현재 연대서명은 매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ID : 김옥섭
2017-09-10
21:15:48 		집단 소송은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탄원서 오프 라인 지지 서명은 한계가 있으니 한사방 사이트에 서명란을 만들어 온라인 서명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ID : 임윤식
2017-09-10
23:18:49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드모델 자체가 거금을 받고 공개적으로 모델을 서주는 것이고, 그 결과물인 사진의 활용처를 당연히 인지하고 모델에 응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사진의 활용범위 등에 관하여 정해두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지않을 경우 모델협회라는 곳에서 법규정을 악용하여 사후적, 상습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네요. 설령 구체적인 계약조항이 불비할 경우라도 모델들이 거금을 받고 공개적으로 불특정다수인들을 대상으로 모델을 서준 이상 이는 결과물인 사진을 공개해도 좋다는 묵시적 합의로 봐야되지않을까 생각되는 데요. 만약 그렇지않다면 모델협회측에서 모델을 세우기 전에 미리 사진의 사용제한 범위를 공개적으로 제시 또는 공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진가들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ID : 김옥섭
2017-09-11
06:09:24 		모델 계약을 할 때,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사진계 관행을 뻔히 알면서 사용처 제한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에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니 초상권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모델이 직접 고소하면 초상권 위반(?) 밖에 주장할 수 없어 죄질이 나쁜 성폭력범(?)으로 몰아기기 위해 모델협회가 대신 고발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반인에게 누드 사진이라면 음란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진작가에게 누드 사진은 예술의 영역이지 결코 음란물이 될 수가 없어 성폭력 혐의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
ID : 이우석
2017-09-11
07:13:38 		아무것도 보이지않고 먹이사슬에만
눈독이 들여진 숨겨진 고양이의 발톱이다
ID : 김옥섭
2017-09-11
09:05:43 		누드 사진 올렸다고 다 성폭력범이 된다면 정당 방어도, 전쟁터에서 적을 사살해도 다 살인범이 되는가?
ID : 서규순
2017-09-11
09:20:06 		누드 모델은 이미 직업인입니다.
직업인이 댓가를 받고 응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에 따르겠다는 암묵적
합의이며 경험상 활용범위를 알고 있는데 무슨 성범죄가 성립합니까.
차제에 기준을 만들 수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ID : 김가중
2017-09-11
11:06:31 		성폭력 특례법 14조 1항에 “카메라 혹은 유사기계장치로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고 되어 있고 작가의 예술품을 이 법에 적용시킨다면 이는 언어도단입니다. 예술품의 비하이며 능욕이고 모든 예술에 대한 몰상식한 폭거입니다.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이라니요.
모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는 행위가 예술가의 행위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예술로서 옷을 벗는 것이지 창녀처럼 돈을 벌기위하여 옷을 벗는 것은 아니라고 늘 얘기해왔습니다.
사진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드작품이 어째서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파렴치한 사진입니까?
다라서 이 법에 의거 고발을 한 모델들의 추잡하기 짝이 없는 고발행위는 이미 언어도단이고 이를 근거로 사진예술가를 법적조항만으로 처벌하려는 법의 적용도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처사입니다.
ID : 김가중
2017-09-11
11:20:46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상으로 서명을 받는것은 방법을 모르겠고 도 공개로 전번 공개하는것 별로 안좋아할것 같고요.
ID : 김가중
2017-09-11
11:21:05 		탄원서초안 엉성한데 좀 수정해주세면 감사요
ID : 김가중
2017-09-11
11:21:42 		이문제 관련 범 사회적인 운동본부를 만듭시다.
ID : 김옥섭
2017-09-11
13:12:02 		요즘 온라인으로 투표나 서명 많이 합니다. 서버 관리업체에 의뢰하면 될 것입니다. 관리자외엔 개인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ID : 시은재민
2017-09-11
13:14:06

1. 직업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를 법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2. 작가의 예술품을 이 법에 적용시킨다면 이는 언어도단입니다.

* 판사가 이런 문구의 탄원서를 이해할가요.? 어찌 되었던 법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 이라면
법에 호소하는 문구가 필요한 듯 합니다.
ID : 임윤식
2017-09-11
19:55:48 		그 모델들이 다른 경우에도 이런 나쁜 짓을 했는지도 찾아야합니다. 만약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 상습범이 되는 것이지요. 마치 교통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정황을 만들어놓고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사기와 유사한 수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건 왜 모델측에서 초상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보다 성폭력특례법으로 고발했는지, 이건 언어도단인데요. 마치 창녀들이 돈 받고 섹스를 해놓고 성폭력으로 고발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들은 분명 상습범임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 변호사를 사더라도 차제에 제대로 대응해야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만,
ID : 김영복
2017-09-12
10:54:27 		저의 생각은 임윤식님 내용에 동조합니다.
1.그리고 우리가 불리는 사진작가에 대한 것에 생각을 올리고자 합니다.
2.사진작가란 함은 누가 작가명칭을 주는것인지 또 아니면 누가 그에 대한 작가란 것을 구분할것인지 돌아 봐야한다고 보아짐니다.
3.사진작가란 것을 사단법인을 해 놓코 사단법인 명의로 그에 걸맞는 점수 및 교육을 위수하면 작가인증서를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공신력이 있는것이 아니고 회원들끼리 통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 현재 대한민국에는 공인된 사진작가는 한사람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담니다.
5.가능한 사건에 대한 너무 무리하게 하지말고 각 사진 단체장의 싸인을 받아 공동 대응 하는것 또 한방법으로 보아짐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ID : 김가중
2017-09-12
12:16:54 		저희사이트 답변이란 난에 글을 쓰면 최초 글슨이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그 글을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함으로 글쓴이를 별도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D : 유경석
2017-09-12
14:04:40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오랫동안 사진작가와 같이 활동을 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지.
정상적인 취재와 작품활동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중하게 사과받고, 합의는 생각해보고 해주든지 말든지...
ID : 이재영
2017-09-12
22:22:29 		누드 사진 촬영회를 개최할 때는 공개냐 비공개냐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공개일 경우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통상적인데 공개로 촬영한 작품을 허락받고 올리라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
누드 촬영 하지 맙시다.
ID : 정영남
2017-09-13
05:32:07 		4조1,2항에 카메라 혹은 유사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이법은 모델이 아닌 일반인을 몰래 뒤에서 혹은 숨어서 설령 다리만 촬영 하였을때
ID : 정영남
2017-09-13
05:46:35 		4조1,2항에 카메라 혹은 유사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이법은 모델이 아닌 일반인을 몰래 뒤에서 혹은 숨어서 얼굴 또는 다리만 촬영 하였다 하여도 이법이 저촉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문모델이 작가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았거나 현금을 받고 촬영에 임 하였을시에는 자신의 모든 초상권을 작가에게 위임 한것이나 다를바가 없는것임을 강조 하여야 할것입니다. 전문 모델이 금전적으로 대가를 받고 또다시 고발함은 위에서 누차 이야기가 있어듯이 보험사기와 같은것이라 생각됩니다.
ID : 정영남
2017-09-13
06:04:36 		4조1,2항의 모델이 아닌 일반인을 뒤에서 몰래촬영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본인의 구두로 승락을 득한 후에 촬영을 하였다고 하자 경찰이 그대로 돌아 가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ID : artistzang
2017-09-13
09:37:27 		김작가님 힘내세요.화이팅!
ID : 이순용
2017-09-13
17:56:32 		김사장님 힘내시구요
제가 볼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만,
힘을 보태기위하여 탄원 하고 서명 하겠습니다.
이는 오직 김자가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인 듯 합니다.
작가님 모두의 문제 이므로 모두 힘을 하나로 뭉쳐 대체 해 나가야 할듯 합니다.
ID : 윤창식
2017-09-13
18:49:05 		마음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탄원서는 중요한 문서로서 탄원 내용과 함께 순번을 나열해 나가면서 연대서명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날인도 직접 서명날인 하여야 하고 서명날인의 사본은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아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탄원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회원들의 서명을 받으시려면 이 일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분 2명 정도를 선정하셔서 찾아가서나 아니면 방문을 요청하서서 서명날인을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는 본인보다는 제3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탄원 내용도 사실적 피해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이어야 설득력이 있고 반면에 추상적이거나 항거나 충고식 또는 부풀려 작성하거나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자칫 더 불리해 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금이나마 협조해 드리고 싶은 뜻에서의 제 짧은 소견일 뿐이오니 그냥 참고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김 선생 님께서는 참 운이 없으신 분 같습니다.
여태까지 별탈없이 내려오셨는데 이제와서 그런 어이없는 상황을 겪으시니 안타깝기만 할 따름이군요.
더 이상 뭐라 드릴 말씀은 없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으니 이제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면서 잘 마무리 되시기만 바라겠습니다.
ID : 이용만
2017-09-14
06:11:24 		모델은 적지않은 금액을 받고 촬영을 했으면 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허락을 한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항은 누구라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ID : 임윤식
2017-09-14
07:18:39 		관련법조항은 '성폭력방지법'(정식명칭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입니다. 두 법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니 탄원서 내용 작성시에도 정확한 법조항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ID : 김가중
2017-09-14
12:53:52 		어떻게 귀결이 날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문제는 저하나 고통받고 말면 괜찮은데 이를 효시로 모델들이 뒷일을 도모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큰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모두가 그 뒷탈이 없는 쪽으로 서명이 필요하고 댓글이 필요합니다. 법적 가치는 저희 이런방식으론 안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참조사항은 된다는것 같더군요, 이번사안은 너무도 웃기는 코미디이기 때문에 많은 사진작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만 강조해도 충분할것이라 보기때문에 우선은 이런방식을 해보고 법적 효용가치는 정말 일이 커지면 번거롭더라도 다시 할수 빆에 없을 것 같습니다.
ID : 정양진
2017-09-14
20:19: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의 경우,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 후 그 의사에 반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입니다. 처벌하려면 이미 법률로 공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형법은 법률을 유추 또는 확대해석하여 처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제14조 2항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법률조항도 구체적으로 입법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라고 했는데 그 반한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법률의 명시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은 유추 확대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이 법률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나 여기서 아무리 억울하다 호소해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ID : 정양진
2017-09-18
18:44: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7. 6. 21일 시행된 법률로 21일 이전의 게시물은 이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촬영한 사진이라도 6월 21일 이후부터는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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