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제60조제1항의 제재조치를 명하거나 제60조의2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사업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사업자의 마지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0.25>
제63조(연속프로그램 등)위원회는 연속프로그램이나 주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회의 방송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0.25>
제64조(심의결과의 존중)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결과 제재조치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방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0.25>
제65조(권고 등)
①위원회는 사업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이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제60조제1항의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권고 등을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25><개정 2004.10.25>
제 2 절 재심절차
제66조(재심신청 등) 제60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 또는 제60조의2에 의한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2. 원심결정의 일시, 내용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신청인의 날인 또는 서명 <개정 2004.10.25>
제67조(집행정지)
①재심 신청은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원심결정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8조(재심의 취하)
①재심신청인은 재심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처음부터 재심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9조(재심의 방식)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
②재심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③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 및 관계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④구술심리에 관한 사항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재심결정)
①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각하, 이유없다고 인정될때는 기각,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는 원심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은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그 흠결의 보정이 용이한 경우에는 각하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신청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에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71조(재심결정의 효력) 재심결정은 재심결정년월일, 재심결정주문, 재심결정이유가 기재된 재심결정서가 신청인에게 통지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3 절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절차
제72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해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의 예고방송에는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유해표시가 된 방송프로그램을 발견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한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한다.
⑥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시작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이상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를 자막고지 하여야 한다.
2.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중 매 10분마다 30초이상 화면 우상단에 화면 대각선의 1/20 이상 크기의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으로 “19”숫자를 기재한 표시를 방송하여야 한다.
⑦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청소년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⑨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효력은 고시에 의해 발생한다. <개정 2000. 12. 26>
제7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위원회는 사정변경 또는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2조제8항 내지 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이의신청)
①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를 갖춘 서면에 의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년월일
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명, 제작년도, 제작국가, 제작사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유
4. 이의신청의 사유
5.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각하, 이유없다고 인정될때는 기각, 이유있다고 인정될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다. 이경우에 제70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75조(방송 유사정보의 특례) 위원회는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송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 규정에서 정한 조항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공표한다. <개정 2004.10.25>
제76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제2호를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의한 경고 및 주의 조치의 건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협찬고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한국방송위원회 방송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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