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의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 위한 법안을 금명간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현재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1146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에 불과한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의무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값은 국내 담배를 기준으로 하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다.
|
제목
유지훈
메일보내기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