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16 최고위원회의 유승희 최고의원 발언 "청와대는 소통과 국민통합형 비서실장을 인선해야"
유승희 최고위원
서민경제가 파탄직전이다. 저도 어제 지역구에 있는 길음 시장을 둘러봤지만 설 연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발길이 뜸했다. 설 명절에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딸과 아들 그리고 가족을 잃고 설을 지내야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한 자락의 마음에 있어서만은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설날명절 되었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은 문제 투성의 이완구 후보를 통과시키면 향후 인사검증이나 인사청문회제도 그리고 언론의 검증, 더 나아가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공직자의 기준이 허물어질 텐데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할 지 밝혀야할 것이다.
등돌린 민심에 아랑곳없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채 아무런 설명 없이 인준을 밀어붙이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사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완구 후보의 총리임명에 대한 부적합여론이 41%, 적합의견이 29%다.
항간에 나도는 권영세 전 주중대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비서실장 내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는 불통과 일방통행식 실제 비서실장 교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하는 일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소통과 국민통합형 비서실장 인선과 현재 실세 비서실장 교체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권영세, 황교안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된다. 둘 다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소통이나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지난 대선 때 정상회담 녹취록 공개를 주도해서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의 검찰 장악을 위해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개입, 그리고 특히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 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 오히려 문책을 당해야 하는 장본인이다.
만일 이들이 비서실장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과 일방주의식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더욱 고착화되고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확대되고 갈등과 분열이 고착될 것이다. 대통령이 이 둘을 비서실장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역행임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바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침묵을 하실 것인지 묻고 싶다.
아무리 지난 정권하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새누리당 정권이 벌인 일이고, 국정원은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서 과연 무관한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도 국정 개입의 실체를 부정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다. 게다가 국정원 개입의 정치중립에 대선공약을 지금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마치 대선불복인양 낙인을 찍어서 정당한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민주선거를 유린한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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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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