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승희 컬럼, 정부는 세월호특위 협상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무성대표의 색깔공세, 정책선거를 외면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기 위한 기만적 술책"
■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부터 나서서 색깔공세를 재보권선거의 핵심선거 전략으로 정하고 야당에 대해 선거용 이념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혹세무민하는 것이며, 정책선거를 외면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기 위한 기만적 술책이다.
지난 2년간 인사실패와 박피아 문고리권력 폐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관련 공약파기, 국정원과 검찰 관련 개혁 관련 공약파기, 남북관계 파탄, 세월호 참사 등 국민안전에 대한 무능, 서민경제 파탄의 연속이었다. 새누리당의 구태정치는 유권자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심판과 국민들의 지갑을 지키는 민생회복의 정책 대안제시에 최선 다할 것이다.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이 28일로 종료된다. 새누리당과 정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30%로 반토막 내서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의 강화 및 공무원연금을 상향조정할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유일한 공적연금 기능을 하는 공무원연금을 해체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국민과 이간질시켜 공적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게 되고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국가적 큰 소해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해체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해체로 이어지고 사보험시장은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OECD 최고노인빈곤율, 자살율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 할 것이다.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저 자신부터 김동수 씨께 사죄드린다. 정부는 세월호 특위에 협상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하루빨리"
■ 4.16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일 년이다. 그런데 아직도 세월호는 진행형입니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인의 명복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세월호 침몰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조했던 김동수 씨가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지난 19일에 제주도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된 국회의원은 세월호 진상특위를 세금도둑의 탐욕 결정체라 비난하고 박근혜 정부는 특위안에 대해서 한 달 넘도록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대통령도 장관도 의원도 어느 누구도 당시 아이들을 구하지 못해서 자책감과 죄의식을 시달리지 않는다. 정작 죄의식과 자책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7시간을 따지던 사람들은 재판받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국민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하는 정부가 어디에, 언제 있었나.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다. 불쌍한 서민과 국민에 대한 측은지심은 정녕 없는가. 저 자신부터 김동수 씨께 사죄드린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하시는지 미처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 김동수 씨와 세월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세월호 특위에 협상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하루빨리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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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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