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승희의원 컬럼, "靑, 사이버 안보비서실 신설 중단하라"
■ 홍준표 지사가 요즘 인터넷에서는 골프지사라고 한다. 홍준표 지사의 언론플레이가 도를 넘었다. 무상급식을 지키자는 학부모를 종북좌파로 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행태다.
경남도민들 중 10명 중 6명이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반대했는데, 경남도민의 과반 이상이 종북이라는 말인가. 어제 홍준표 지사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데, 천만 말씀이다. 대한민국에는 밥을 주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조용택 후보는 서민의 지갑을 지키고 밥을 주는 검증된 리더십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 매일 100억 원씩 세금이 들어간다며, 공무원들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적으로 몰아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100억 원 발언은 2015년 정부총예산이 375조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매일 1조원씩 쓰고 있다고 억지를 쓰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세계를 막론하고 연금은 개인 기여금과 국가 기여금으로 되어있다. 공무원이 낸 연기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한 책임이 국가에게 있는데, 모든 책임을 면피하면서 공무원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행태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 상향 등 공적연금 강화를 함께 논의해야하며, 공무원 연금개혁에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참여와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35세 이상 비정규직 기간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소위 ‘장그래법’은 ‘짝퉁 장그래법’ 이다. 2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노동자의 고통과 시간을 2배로 연장하는 정책으로써 근로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폄훼하고, 정당한 임금을 아까운 돈으로 치부하고, 국민을 위한 연금을 낭비라고 생각하니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노동자를 사각지대로 몰아넣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청와대가 사이버 안보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명목은 사이버테러 방지지만, 왜 청와대에 설치하려고 하는가. 사이버 안보기관들이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것에 앞장섰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개혁 없이 또 다시 사이버 안보조직을, 그것도 대통령 문고리 앞에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국민을 감시해서 표현의 자유를 더욱더 위축시킬 것이 뻔하다. 청와대가 횡령, 댓글 알바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안보비서관 신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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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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