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승희의원 컬럼, "홍성담 작품 운송차단 사태. 표현의 자유 파괴로 국제적 망신"
■ 박근혜 정부는 국가부채가 1200조 원이라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미래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국민과 공무원, 군인을 이간질시키는 것이며 눈속임이다. 공포마케팅을 당장 중단하라.
연금충당부채는 차익금이나 부채처럼 세금으로 메우는 게 아니다. 연금충당부채와 정부부담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인 본인이 낸 기여금과 정부부담금 합친 것인데, 공무원을 몰아붙이려는 꼼수셈법이다. 게다가 적자분에 대해서 공무원노조는 고통분담을 약속하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찌질 하다.
국가부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삽질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닌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4대강 사원 22조원, 4대 에너지공기업의 부채증가 56조 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4대강, 자원외교, 창조경제 등 헛발질하고, 돈이 없으니 교육비, 급식비, 연금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각성하라.
재벌가, 대기업은 비만인데 중산층에만 허리를 졸라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결자해지 정신으로 국가부채축소는 4대강, 자원외교로 덮던 대기업에게 증세로 돌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연말 정산도 그렇다. 샐러리맨의 연말정산 대란은 박근혜 정부가 이 또한 꼼수증세 하려다 덜미를 잡힌 꼴이다. 조세저항, 정책불신을 일으켰고 행정력 낭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무능을 인정하고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시라.
■ 이 그림은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이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현실을 풍자한 작품이다. 여기 박근혜 대통령도 등장했다. 이 작품이 독일 전시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ㅂ'운송사가 내부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운송을 거부하는 초유사태가 발생했다.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해당 전시회는 독일 종전 70주년을 맞아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동아시아의 상황을 주제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 풍자작품은 운송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된 대한민국의 민낯이 독일 전시회를 계기로 드러난 것이다. 국제망신이고 또 한 편의 풍자극이다. 예술적 작법으로서의 풍자는 오랜 인류역사의 산물이다.
비교해서 말하면 이는 독일에서 메르켈 풍자 그림이다. 이 그림 작품을 전시 못하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풍자란 약자가 강자에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억압하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파괴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주의적, 파쇼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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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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