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승희의원 특별컬럼,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유서를 공개하고 관련해서 특검 해야
■ 성완종 전 경남기업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한 얘기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2006년 국회의원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수행 시 1억 원을 주었다.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2007년 경선당시에 7억 원 줬다’는 경향신문과의 죽기 전 했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다. 성 전 회장의 유서는 공개돼야 한다. 지난 정윤회 문건 유출 건과 관련해 자살한 최 경위의 사건 때도 유족을 협박해서 유서 공개를 막았다. 유서를 공개하고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과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할 것이다.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은 가히 전문성과 진정성이 돋보이는 명연설이었고 조국 교수의 말대로 OECD 보수 수준이었다. 새누리당의 다크호스는 바로 유승민 대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그러나 재벌과 부자의 기반을 둔 정당인 새누리당의 틀 안에서 유승민 대표의 국민을 위한 보수로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승민 대표의 말대로 펀더멘털(Fundamental)의 문제다. 공적연금 구조의 공고화를 말하고, 동시에 중부담‧중복지를 말하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평준화의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그것은 사보험시장만을 늘리는 실패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의 펀더멘털과 진정성을 방증하려면 우선 이명박 정부 때 인하한 법인세율을 정상화 시키는 데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당이 민생법안으로 내놓고 있는 학교 급식을 의무화하고 국가의 부담을 명시한 학교급식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안정적인 거주기간과 급격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월세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사정 대타협에 앞장서야 한다.
한편 조세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평등권을 침해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새누리당은 포기해야 한다. 또한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지으려는 호텔에 대한 대기업특혜법인 관광진흥법도 포기해야한다.
동북아를 냉전체제로 되돌리려는 사드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틀 안에 멈춰져 있는 것으로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고 하는 주장과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은 훌륭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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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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