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회장의 불법자금 공여가 절대 잘한 일은 아니지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배은망덕한 정치행태로 성 전 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어머니를 따라 상경한 성완종 전 국회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참혹상을 목격하게 된다.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명복을 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실세들의 뇌물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김무성 당대표 역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권의 실세이자 친박의 실세가 대거 연루된 비리사건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현역 광역자치장 등이 연루된 비리다. 오죽하면 여당대표가 외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겠는가. 특검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자 관련 비리들은 특검을 실시해왔다. 1999년도 옷로비 특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2008년 BBK 특검, 2012년 디도스 특검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친발 실세들의 뇌물 게이트가 뇌물공여죄이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의 법리논쟁을 떠나서, 이 사건은 2012년 대선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이다. 그러나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법의 의한 특검으로 할 경우에는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안과 이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김대중 정부시절이나 노무현 정부시절에 이 사건이 터졌다면 당시 한나라당은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지 않는가.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현직 비서실장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대통령이 엄중수사 하라고 한다면 국민이 믿겠는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비서실장 세 사람 모두를 그런 사람으로 골라 임용했는데 어떻게 국민들은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 되겠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 실시 요구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제삿날에 대통령이 16일부터 27일까지 중남미로 출국한다고 한다. 정말 대통령께서 비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여러 언론과 시민들을,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숱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송사에 시달리는 등 여러 언론과 시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표현의 자유, 세월호 참사1년 기레기는 사라졌나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많은 관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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