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승희 의원 컬럼, "조희연 유죄판결, 사법살인이나 마찬가지"
■ 어제 조희연 교육감의 1심 유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묻고 싶다. 선거 시기에 후보자가 선거 검증과 상호공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상대후보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법살인이나 마찬가지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의혹제기도, 의혹에 대한 해명요구도 못한다면 이는 자유선거가 아니고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따른다면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해 증거도 없이 참여정부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검찰은 전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조사해서 기소해야하는 것 아닌가.
허위사실의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사건을 만든 국정원 대공차장의 당시 수사 검사가 증거조작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조하며 수사지휘를 계속했다는 증언을 한 바가 있다. 검찰과 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처럼 선거 시기의 당연한 검증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해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생각을 해야 한다.
아울러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악용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순위를 완전 자유국에서 부분 자유국으로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권고하는 것처럼 명예훼손을 완전 비형사법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오늘 3시에 정론관에서 우리당의 표현자유특위, 언론시민단체, 조희연 공대위와 함께 할 긴급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관심 부탁한다.
■ 어제 우리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자는 것이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의 핵심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혈서 쓰는 마음으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
예전 김추자 노래 중에 ‘세월 따라 잊었나, 웃음 속에 만나고 눈물 속에 헤어져,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라는 노래가 있었다.
요즘에 성완종 리스트 당사자들은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다. 정부여당은 거짓말시리즈에 대해서 사과하고 진실규명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약속해야 한다.
용처를 밝히려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불러서 조사해야하는데, 작금의 수사는 망자의 준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을 드나들어도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무장관이 나서서 물 타기 발언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혹시 장관이 총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성완종 리스트 8인방을 모두 소환수사 해야 한다.
■ 새누리당은 부패정당 이미지를 가리기 위해서 어제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손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정책의 기초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 1952년생부터 1984년생 중 49.3%는 노후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모두를 받지 못할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보다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못하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우선이라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한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이 총파업까지 하겠는가. 공무원을 적으로 돌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당선되니 재벌기업의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해주고 서민의 연금은 빼앗아버리고 대기업은 유보금 500조를 곳간에 쌓아 놓고 있는데, 법인세를 좀 더 걷겠다는 말도 못 하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굴다가 다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은 간판을 내려야하지 않겠는가. 부패세력을 빼면 남는 게 뭐가 있는가. 부패 원조 당이 개혁 한다는 것 다 쇼 아닌가. 부패 원조 정당인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
■ 어제 ‘평화걷기 DMZ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여성 평화 운동가들이 북에서 남까지 DMZ를 횡단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북아일랜드 메어리드 매과이어와 라이베리아의 리마 보위를 포함한 한국전 참전 12개국에서 30여 명이 참가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 드린다. 우리나라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함께 해야 한다.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 DMZ 세계 여성 운동가 걷기행사가 성공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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