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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최고위 모두발언 전문>
네팔 지진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네팔 정부와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서 광주시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최고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하나된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해 죄송하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만 더 생각해 주셔서 조영택 후보에게 힘을 반드시 몰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친박 실세 비리게이트는 총리, 전‧현직 비서실장을 포함한 박근혜 정권의 최고 권력자들이 연루된 총체적 비리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지리멸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어난 지 3주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밝혀낸 사실은 성완종 다이어리가 있다는 것이며, 성완종 측근의 구속수사 및 특별사면 다이어리 리스트로 물 타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정경유착, 부패척결의 의지를 보이려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즉각 소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검찰은 친박 비리게이트 관련된 인사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검찰이 눈치보기식 수사는 법치주의의 훼손이고 또한 공범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귀국 즉시 친박 8인방 수사 및 구속 수사와 함께 우리 당이 요구한 특별법에 의한 특검 수용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귀국 즉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정경유착 의혹의 연루자 전원이 친박 실세이며, 그들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임으로 직접 사과해야 하고, 성완종리스트에 오른 이병기 비서실장을 당장 사임시켜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에 부당한 개입이나, 기획 의혹을 삽입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시 부장검사이자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사임 시켜야 할 것이다.
26일이 공무원 연금 실무협상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합의가 안 되었다. 오늘 한번 더 회의를 한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 시한을 정해놓고 토끼몰이를 하듯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는 기여율과 지급률의 모수개혁의 방향으로 일정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실무기구의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종결시키려 하고 있으니, 이는 실무기구의 협상을 무효화시켜서 국회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의 파탄 원인이 마치 공무원 연금인양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얄팍한 수다. 국가부채는 4대강 22조, 공기업부채 56조, 자원외교 재정 낭비, 부자감세, 재벌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뒤로 하고,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시대착오적인 책임 회피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훼손 및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까지 하향 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사보험시장을 확대하면 추후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 당사자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공무원 다루듯이 하고, 군사작전 식으로 공무원을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게다가 실무 협상을 무시하고, 국회로 넘겨서 여당이 수로 밀어 붙이려는 꼼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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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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