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승희 컬럼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기피여부 명백히 밝혀야.."
어제 입법부의 권한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국회법의 개정을 위헌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새누리당의 억지 부리기, 떼쓰기, 발목잡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러나 국민을 보며 야당이 오히려 맏이처럼 참았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계실 것이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담마진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한다. 지난 10년간 담마진으로 면제받은 사람은 365만 명 중 4명에 불과하다. 40년 전 그 시절에는 군대 가면, 무좀 빼고 다 낫는 다는 말도 있었다.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세 차례나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고시공부와 개인 출세를 위해 혹시 병역을 기피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 그게 아니라면 병역 면제 수준의 두드러기 병을 앓으면서도 1년 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지, 황교안 후보는 슈퍼맨인지 묻고 싶다.
일반 국민은 병역의무를 지는 반면, 유독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는 병역 면제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 안보정당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정부의 총리 3명 중 2명이 병역 면제이며,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의 병역 면제율은 무려 28.5%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이다.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 일반 국민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희생할 때, 출세만을 위해 열심히 뛴 사람들의 임용이 용인되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추후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는 기피인지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오늘 새벽 무려 7개월 만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위해 검증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키는 안이 국회를 통과되었다.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가 없었다면 힘든 타결이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18세에서 60세 인구 중에 53%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확대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도 도입되었지만, 최소 10년을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노인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국민연금 수령자는 34.8%에 불과하다. 3명 중 2명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이번 공적연금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OECD 노인빈곤율의 오명을 벗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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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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