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컬럼 '국정원 불법사찰 시즌2, 특별조사팀 필요..' 국회 최고위원회
국정원이 대선직전에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컴퓨터,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도청‧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탈리아 업체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고객명단이 노출되면서 드러난 사실이다. 더군다나 도청‧감청 프로그램을 대선직전에 구입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 도청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또한 합법적 선상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왔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안보와 안전을 감시하라고 예산을 줬더니, 국민을 감시하는 데 국민의 돈을 썼다면 그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관련자는 전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차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조사도 해야 할 일이다.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표현의 자유를 매우 위축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상토론’과 ‘무한도전’에서 메르스 풍자한 것을 두고, 방심위의 행정제재가 들어가기까지 했다. 더구나 방심위는 지난 9일 회의에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심의‧삭제할 수 있도록 소위, 사전 검열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하려다 무산되었다.
신군부, 신유신시대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죄 없고 약한 국민들이 정권에 의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수사 당하고 기소되는데, 우리 당이 방관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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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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