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명사들이 뽑은 대한민국 작가/작품전" 무산에 이어 지난해 10월경부터 추진하던 국회 사진전이 무산되어 회원들의 실망감이 크다. 사진방송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통과의례라고는 하지만 또 다시 유사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진전 추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사진전 추진 과정을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라 사실에 오류가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첫째,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은 법으로 규정되어 하고 싶다고 아무일이나 할 수 없으며 국회가 하는 업무는 입법 활동이다. 국회의 입법 활동과 긴밀한 관련도 없고 명분도 없는 사진전을 국회가 주관(주최)한다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행위로 국회가 사진전을 개최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국회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내용을 홍보하는 사진전은 별개다)
둘째, 국회 입법 활동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어떤 명분이 있어 굳이 사진전을 개최한다면 사진전 추진 모든 업무를 국회에서 직접 추진하던가, 전문 업체에 외주(용역)를 줘서 추진하였을 것이다. 국회가 사진전 진행을 사진방송에 외주(위탁)를 줬다면 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하는데 국회와 사진방송간에는 MOU나 외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셋째, 사진전이 문화 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이다. 문체부는 정책 입안(기획) 부서이고 정책 집행 업무(문화,관광,체육,미술,사진등)는 시도청이나 공기업, 산하단체, 협회등에서 추진하는 체계이다. 입법 업무가 목적인 국회에서 문체부 집행 부서가 해야 하는 문화창달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것은 코메디다. 문체부 관련 업무인 관광은 광광공사, 전국 체전은 대한 체육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미술협회에서 시행하고 필요하면 문체부가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다.(중앙 행정 기관이 직접 사진전을 개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국회의장님의 사진전 편의제공(장소,자금등) 지시를 사무처 직원이 전달하면서 국회 개최(사진방송 주장)로 잘못 표현한 것 같다. 국회 사무처의 수 백명 직원 개개인은 대외적으로 국회 사무처를 대표하지만 그 행위의 적법성을 담보할려면 위임장, 계약서나 공문서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구두로 한 계약도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가하지 않을 때만 유효한 것이 되는데 이번 사진전은 서로의 주장이 달라 유효한 계약이 아니라고 본다. 2014년 국회 전시회나 2015년 한체코 사진전 등은 장소 대관에 대한 구두 계약으로 양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없어 유효한 계약이 되었다.
다섯째, 전기공사업체가 "한전", 양곡판매업체가 "농협"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관계법에 저촉 되듯이 사진방송 사진전에 국회 명칭이 들어간다는 것은 당초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었으나 최후 동의를 취소했으므로 명칭 사용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상 내용으로 볼 때 국회 사진전은 구두로 한 협의사항이 계약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전이 추진되다가 무산된 것이다. 사무국 추진 위원, PPT를 제작한 한용길 원장님, 기타 회원분들의 고생에도 사진전이 결실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이번 국회 사진전은 재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니 국회와의 문제는 운영진에 맡기고 회원들의 논쟁은 이쯤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향후 행사를 추진할 때에는 운영진은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여 더 이상의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제목
김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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