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대 정부이사장 선거 당선인 공고에 대하여..
우선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제28대 정·부이사장 선거에서 아래와 같은 일로 정당하게 경선도 못하게 된데 대하여 제28대 정·부이사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 아 래 -
첫번째, 기호2번 이평수 후보의 이의신청, 기호 1 번 조건수 후보의 이의신청 및 유수찬 사무처장의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제28대 정·부이사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신중의 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사회로 부의한 결과 이평수 후보의 등록무효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기호2번 이평수 후보의 이의신청 중 서정환 부이사장 후보의 연회비 미납이 확인되어 납부하려 하였으나 사무처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항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회비 납부는 12월 26일 오후 5시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사항 입니다. 더구나 최종 등록마감일인 27일을 훨씬 넘긴 28일 오후 2시 41분에 입금 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➄항의 연회비 미납자’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30조(등록무효) ➀항 ‘후보자의 피선거권 없음이 확인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에 해당되어 등록 무효‘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 규정 ’제29조(등록무효) ➄항 부이사장 후보자가 유고시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재등록해야 한다. 단, 재등록시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후보자가 부담한다.‘ 를 적용하였습니다.
두번째, 이의신청은 양재헌 이사장의 호소문이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항의 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5조(선거운동) ➁항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일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에 해당되지 않아 받아주지 않기로 본 선관위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번째, 후보자 및 회원의 홈페이지ID정지 해제의 건에 대해서는 후보자에 한하여 정지 된 홈페이지ID는 이미 해제되었고 이미 정지 된 회원들의 ID정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외의 사항으로 받아 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건수 후보의 이의 신청은 두 건으로
첫번째, 서정환 후보의 연회비 미납으로 인한 등록무효는 기호2번 이평수 후보의 첫번째 이의신청 사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등록 무효가 확실하다는 사협 자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유고’라는 해석은 ‘후보자가 사망하였거나 사퇴를 한 경우’로 분명히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은 이 해석으로 이미 등록무효가 되었던 것 입니다.
두번째, 김현찬 후보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제7조 ➃항 ‘혼탁한 선거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보자 개인별 문자발송 및 재전송을 금지한다. 단, 후보자로부터 홍보 문자를 제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 할 수 있으나 문자 내용의 승인 및 발송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한다.‘ 에 의거하여 이번에는 경고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세번째, 유수찬 사무처장의 이의 신청 건으로 이평수 후보 선거공보물은 협회 이사장, 이사 사무처장을 비방한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선거관리규정 제34조(선거공보물) ➀항 ‘후보자는 제29조 ②항 6호의 공보용 원고를 이사장과 부이사장후보의 성명, 사진, 기호, 경력 및 공약사항 등이 기재된 선거공보물로 직접 제작하여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의 사항을 위배하였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유포 할 우려가 있어 금지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7. 1. 5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김 형 배
제목
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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